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안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및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직불제인데요. 지금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의 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및 안전한 먹거리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0.5ha이하인 소농	0.5ha초과 농가
지원금액	연간 130만원	1ha당 100만원 ~ 205만원
지급시기	11월 ~ 12월

◆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을 받는 기준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합니다.

•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의 경우,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져 면적에 따른 지원금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설계되는데요. 면적기준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직불금 면적기준지급단가

 

<면적직불금 사례별 예시>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데요.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일(1개월간)
• 방문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2개월간)

 

구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대상	소농직불금( 0.5ha이하인 소농)		면적직불금(0.5ha초과 농가)
지원금액	연간 130만원		1ha당 100만원 ~ 205만원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월1일 ~ 2월 29일
	방문신청	3월4일 ~ 4월 30일
지급시기	11월 ~ 12월

 

 

온라인 간편신청방법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34

 

이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신청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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