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새해가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금 조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쉽고, 간단하게 조회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마련해 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분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의료급여수급자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주거급여수급자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753원	3,656,817원
교육급여수급자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 생계급여 계산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3,102원 - 200,000원 = 513,102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 보기'

쉽고, 간단하게 조회해보세요

 

※ 다른 제도를 통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보장시설 수급자 등의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및 일반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대상	지원내용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18세미만인 아동 임산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음
2종	근로능력이 있는사람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음

 

※ 2024년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가입방법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데요. 타인의 주택에 거주(전세 및 월세)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실제임차료계산 =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소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본인 이외에도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동의를 얻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신청 > 로그인 > 복지급여신청 클릭)

 

 

※ 심사 및 결과 발표는 심사 이후 승인이 난다면, 30일 이내 결정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정도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발급]

-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비회원인증 > 검색창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검색)

 

 

[기타 발급방법]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신청기간 홈페이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휴양림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사용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2024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혜택 확인서발급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