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시행 만나이 계산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작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 

 

만 나이 통일법

 

▶ 만 나이 계산법

올해 6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사람은 한 살, 아직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은 두 살이 어려지게 된다.

 

출처 : 법제처

 

나의 만 나이는??

 

'만 나이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법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

▶ 만 18세 이상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 근로자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 변화 없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임으로 '만 나이통일'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 : 변화 없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임으로 '만 나이통일'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 만 나이 예외적용 >

▶ 초등학교입학시기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만 나이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기준을 적용한다.

주류나 담배 구입기준과 병역법적용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 주류나 담배의 경우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구매가능
• 병역판정 검사의 경우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대상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