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요즘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4년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써,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없거나, 근로자를 50인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고, 평균매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단, 고용보험가입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입제한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되며, 사업자 변경 시엔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 지원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월 보수액에 대해 등급으로 나누어서 납입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

• 납부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됩니다.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됩니다.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보험료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액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고용보험료 월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신청방법

| 고용보험료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 지원금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고용보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 고용보험가입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고용보험료지원 : 소상공인마당 > 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
• 근로자확인서류(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지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中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 없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제출서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실업) 지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에 닥쳤을 경우, 든든한 버팀목역할을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캐시백 지원 참여은행 알아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

맞춤형복지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가입방법